달빛철도·기회발전특구…TK 미래 먹거리 법안 '운명의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 결정
지역 현안들 연내 처리 목표…도심복합개발·공공의대법 등 눈길
쌍특검·이태원특별법 등 중앙현안에 뒷전되지 않아야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28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수일 내로 다가오면서 달빛철도건설특별법 등 대구경북(TK) 미래 먹거리를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소위 쌍특검, 이태원 특별법 등 중앙 이슈에 밀려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TK 의원들이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30일간 열리고 있는 12월 임시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28일, 내년 1월 9일 두 차례다.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만큼 남은 본회의에서는 각종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유력하다.

특히 28일 열릴 본회의는 올해 마지막 일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됐던 지역 현안 법안들의 성공 여부가 걸린 최후의 전장이기 때문이다.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의 경우 대구시, 광주시 등은 연내 법안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총선이 있는 내년 초까지 법안 제정 시기가 미뤄지면 자칫 본회의 처리 여부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왕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 여야 의원이 공동서명한 만큼 연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연거푸 이뤄내자는 각오다.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각종 세제 지원 근거가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역시 연내 제정이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균형발전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조성이 속도를 내려면 법안 처리를 자꾸 미뤄서는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1월 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도 끝낸 만큼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법사위 심사, 본회의 상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외 이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지역 현안 관련 법안으로는 ▷도심복합개발특별법 ▷방사성비상계획구역지원법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등이 꼽힌다.

방사성비상계획구역 지원법의 경우 재원의 출처를 지방비가 아니라 국비로 해야 한다는 반발이 있는 점,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통과를 추진했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꼽힌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법 및 대장동 특별법 등 쌍특검 안건이 상정될 예정인 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가 예정된 점 등도 변수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안건들을 두고 극한 갈등을 벌이다 본회의 자체가 파행할 수도 있는 탓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 현안에 대한 기싸움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은 이해하지만 민생·지역 현안 처리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TK 의원들은 달빛철도, 기회발전특구 등 미래 먹거리 위한 법안을 각별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