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국회의원 줄어들까?

서명수 객원논설위원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얼마나 될까? 국회의원은 매달 766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여기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로 매달 392만원이 추가된다. 정근수당 690만7천300원(1·7월 지급)과 명절 휴가비 828만8천760원 등 연간 1천5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아,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받아간 세비는 1인당 약 1억5천426만3천460원이었다. 한 달로 따지면 1천285만5천280원. 세비는 비과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중 2억원대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 밖에 차량유지비와 유류비로 매달 150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KTX와 국내선 항공편 이용 요금도 전액 지원받는다. 의원 홍보비와 자료 발간 및 문자 발송비로 1억1천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4급 보좌관부터 9급과 인턴까지 각 의원에게 배정된 9명에 이르는 보좌진에게 지급되는 5억여원의 인건비는 물론 별도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법안 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더라도 세비는 꼬박꼬박 나온다. 구속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세비 지급에는 결격 사유가 없다. 국회의원은 '선거'만 없다면 4년이 보장된 최고의 직업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0일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며 세비 관련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형 확정'이 아니라 구속 등으로 국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뜬금없이 비례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확대해 국회의원 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지만, 국회는 현행 정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여론이 싸늘했기 때문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원 정수를 50명 줄이는 법 개정을 총선 공약 1호로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공언, 귀추가 주목된다. 민생보다는 정쟁만 일삼는 현재의 정치구조로 볼 때,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큰 박수를 보낼 것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도 아직 어떻게 선출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비례대표의 정원부터 줄이는 방안은 어떨까.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didero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