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욕설' 논란이 제기된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앞서 지난 12일 방심위는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김 위원이 지난 3일 옥 위원과 함께 방심위의 공간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8일 열린 방심위 정기회의의 의결 사항 안건 중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해, 법이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게 주된 해촉사유다.

옥 위원은 지난 9일 오전 10시에 열린 2024년 제1차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 도중 일어난 폭력행위와 모욕죄가 주 해촉 건의 사유다. 당시 옥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해 서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회의장을 퇴장해버리는 등 방심위의 신뢰를 훼손했다.

이들의 후임 위촉은 이르면 18일 재가될 것으로 보인다. 옥 위원과 김 위원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추천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들의 후임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