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국내 토지·주택 보유 계속 증가한다

2016년 2만4천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만2천180건 '3배 급증'
홍석준 의원, "중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매일신문 DB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중국 내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만4천35건에서 2017년 3만2천290건, 2018년 4만4천345건, 2019년 5만559건, 2020년 5만7천292건, 2021년 6만4천171건, 2022년 6만천585건, 2023년 상반기 7만2천180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3배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천609만4천㎡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천81만8천319㎡로 늘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841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6천93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만8천4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만3천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만5천406호로 2천348호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 증가는 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국민은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지고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살펴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6년 8천604명, 2017년 8천371명, 2018년 9천190명, 2019년 1만114명, 2020년 1만1천152명, 2021년 1만2천256명, 2022년 1만7천488명, 2023년 1만7천776명으로 증가 중이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다.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