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이자 캐시백` 시작… 187만명·평균 73만원 환급 전망

2월 5일 '이자 캐시백' 시작… 187만명·평균 73만원 환급 전망

은행연합회, 31일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발표
내달 5~8일 개인사업자 187만명 대상 이자 환급 시행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권이 내달 5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작한다.

전국의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이 1인당 73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 40만명도 오는 3월부터 1인당 최대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들은 작년에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급 규모는 1조3천600억원, 1인당 평균 73만원으로 추산됐다.

환급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이뤄진다. ▷대출액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차주당 최대 300만원 등 환급 기준에 따라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라면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 환급받은 뒤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최초 환급액 1조3천600억원에 분기별 환급 예정액 약 1천400억원을 더하면 전체 환급 규모는 총 1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각 은행은 1일부터 SMS, 앱 푸시 등으로 차주별 환급 규모와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중소금융권이 이자 지원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예산 3천억원을 확정했다.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오는 3월 말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한 이자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됐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며,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이들 기관은 이자 환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매분기 말일에 환급액을 지급한다. 오는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등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오는 3월 29일 전에 대출계약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라면 1년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환급을 신청할 경우 올해 1분기 집행 규모는 약 24만명, 총 1천800억원(1인당 평균 75만원)으로 예상된다. 이자 환급 개시일은 오는 3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오는 3월 중순부터 환급 신청을 접수해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21일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환급과 취약계층 지원을 골자로 한 '2조원+α(알파)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들은 이자 환급 외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에 당초 계획보다 2천억원 확대한 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오는 3월 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이자 환급 등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중소금융권 금융기관 이자환급 신청절차 등 세부 사항은 오는 3월 별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