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전세에서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으로…집값 급등·급락 없을 것"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준비 잘 된 지자체부터 시행"…이번주 중 용역 발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장기적으로 민간 부문에서도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제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불안정한 전세에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 살도록, 공공도 되고 민간에서도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하게 하도록 하는 주거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 제도가 있는 한 갭투자를 피할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도 갭투자를 업고 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바꿔가면) 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선 "지원이나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컨설팅은 몰라도 정부 세제 지원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라며 "지원해주면 제약할 수 있어 순수 민간 임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에 대해선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에서 기찻길 위 예쁜 빌딩으로 바꾸겠다"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으로) 기찻길 옆 오막살이라 시끄럽고 못 살았던 동네를 기찻길 위에 만들어 국민 주거 및 여가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가 재정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민간 금융 기법을 잘 활용하면 철도 지하화는 실현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우선 추진 구간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할 계획이라 준비가 잘 된 지자체부터 시범지구처럼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주 중 철도지하화 종합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대구(경부선),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선·경의중앙선 등이 우선 추진 구간으로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장관은 "1년 2~3개월 전쯤인 지난 2022년까지는 집값이 굉장히 올랐다. 이런 것을 보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며 "집값 전망이 조심스럽지만 안정 추세라서 급등이나 급락까지는 안 갈 것이라 판단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