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노사정 대화…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尹, 경사노위 첫 대면…"노사문제, 사회 지속가능성 틀에서 논의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 격려 오찬에 참석해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사정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일·생활 균형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본격 돌입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민주노총 불참으로 근로자대표 1명을 공석으로 둔 채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본위원회 개최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윤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노사정은 이번 본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6∼9개월 동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의제를 다룬다.

일·생활 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계속고용위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청년·고령자 상생 등을 논의한다.

세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사정은 이날 채택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서 "기업 생산성과 근로조건이 조화롭게 향상되는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노동시장·노사관계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필요한 추가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다.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만 국가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며 "경사노위가 의제와 시간에 제한 없는 끝장토론과 대화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고 현 정부 들어 노사정 대화가 새롭게 시작된 점을 축하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개최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대통령실로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과 경사노위 위원들이 대면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한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