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한 목소리로… 교원단체 등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원단체·교원노조 100개,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교육부 공감 표명… "올해부터 순직 인정 과정에 교사 참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진보 성향의 교원단체 및 노조가 지난해 세상을 떠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선생님의 희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이념 성향 구분없이 100여개 교원단체 및 노조가 한 자리에 모이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교사의 죽음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인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교사 순직 신청을 위한 유가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연계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를 보장하는 등 순직 인정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교육 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서이초 교사 등 순직 인정 촉구 입장에 공감한다"며 "서이초 교사 등의 재해 보상심의를 앞두고 유족 면담을 진행하며 소통하고 있으며, 교원의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직 인정을 위한 증빙 자료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현장 조사 등 순직 인정 과정에 교사 출신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원의 직무·질병, 사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3월 중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최근 교권 침해와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다가 숨진 교사들의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