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담조사관, 대구는 기본 '2인1조'로 운영… "3월 추가 모집"

대구시교육청, 전직 경찰 20명, 퇴직교원 23명 등 총 91명 위촉
조사자·피조사자 보호 및 신뢰성 향상 위해 '2인1조' 파견 원칙
대구서 한 해 학폭 신고 3천건… 여전히 추가 모집 필요

지난 19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행복관에서 '202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식'이 개최됐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다음달부터 대구시내 학교 현장에 투입할 학교폭력(학폭) 전담조사관 91명이 위촉됐다.

교육부가 배정한 목표치인 60명은 훌쩍 넘겼지만, '2인 1조'라는 대구시교육청의 운영 방침에 맞추려면 추가 모집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전직 경찰 20명, 퇴직교원 23명,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유경험자 48명 등 모두 91명을 학폭 전담조사관으로 위촉했다.

학폭 전담조사관은 학폭 사건이 발생한 학교를 찾아 해당 사안을 중립·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 관련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을 통해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학폭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이 위촉한 학폭 전담조사관 수는 당초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60명보다 51.6% 더 많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위촉한 학폭 전담조사관은 모두 1천955명으로 교육부가 지난해 말 제시했던 목표치(2천700명)보다 28% 부족했다.

시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많은 전담조사관을 위촉한 건 2인 1조로 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이례적인 방침에 따른 것이다.

조사관 2명을 투입해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아동학대나 성 관련 문제들에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모두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2인1조 원칙이 지켜지려면 학폭 전담 조사관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기준 대구에서 접수된 학폭 관련 신고는 3천여건에 이른다.

이를 기준으로 전담 조사관 1개조가 한 달에 3건의 사안을 조사할 경우 연간 36건의 사건을 맡게 된다. 연간 3천건을 조사하려면 전담 조사관 83명이 필요하므로 2인1조로 운영하려면 166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달 중으로 공고를 내고 전담 조사관을 추가로 모집할 것"이라며 학폭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수시로 모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