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5대 민생개혁+5대 정치개혁" 제시…與 총선 지지 호소

교섭단체 대표연설…"절박한 국가개혁 추진해야"
21대 국회 "진흙탕 싸움으로 시간 허비"…여소야대 지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국가발전을 위한 '5대 민생 개혁'과 '5대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개혁의 진행을 위해 오는 4월 총선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때 국가 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 등 5대 민생 개혁을 제시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만들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 대책은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해법에서 제도 개혁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업 활동성·진취성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과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5대 정치개혁도 제안했다.

여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중앙선관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위임 ▷독립기구를 통한 국회의원 세비 결정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영향 분석제도 등이 포함됐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가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과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국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정치 난맥상의 근본적 원인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때문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면서, 4·10 총선에서 여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 대해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들자"고 말했다.

또 부동산 규제 축소와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 한미동맹 공고화 등 정부의 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