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의사 증원은 의료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

당장 의대 정원 늘려도 실제 의사 배출은 10년 후,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드러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이다. 일단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료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용 분야에 의사들이 몰려 수입을 보장받으니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줄면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전부 몰린다"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는 미용성형을 지목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수 확대 사례를 들며 의사 수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사단체들의 주장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과거에는 100명 이하였는데 점점 늘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1천명을 뽑았다"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자리를 잡아서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철하겠다는 뜻을 천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정부가 의료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합리적 제도를 만들고 공공정책 수가를 조정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법으로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조규홍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