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11만2천 가구 공급, 年 240만원 주거장학금

尹 대통령 '청년 도약' 민생토론회
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 완화…국가장학금 100만∼150만명
대중교통·문화비 지원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1만 가구가량의 주택을 공급한다. 자산 형성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은 150만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양 6만1천 가구, 공공임대 5만1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에서 중위 250%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추진한다.

군 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해 제대 후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150만명까지 확대한다. 현재 12만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K-패스',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을 지급해 청년의 대중교통비와 문화비를 지원해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또한 추진된다.

고용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들이 미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학 재학생과 취업을 준비 중인 고교생에게 15만명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를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경험이 구직까지 연결되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청년들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