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국민 생명권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동 허용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회 국립공원의 날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책임을 담당하지 못하면 특단의 대책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