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행안부 "악성민원 대응 TF 운영"

행정안전부 제공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소속 9급 공무원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민원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TF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과 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법적 대응 현황, 민원 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일선 민원공무원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배포해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앞서 김포시청 소속 9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민원인들은 새벽에도 김포시청으로 항의 전화를 했고, A씨는 휴대전화로 당직 근무자의 연락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