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북 의성에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의성서 과기정통부·국토부·국정원 MOU

연합뉴스

정부가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를 '국가안티드론훈련장'으로 지정하고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은 12일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등 국가 드론 인프라를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하는 내용과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한 협력 사항을 담았다.

안티드론이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비를 뜻한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에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MOU를 통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들이 드론 대응 훈련을 하고,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 드론과 같은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 차단 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훈련이나 시험을 목적으로 전파 차단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적극 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 조치가 이뤄진 부지에서는 전파 차단 장치의 훈련·시험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0월 조치한 바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가 적극 행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가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해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산업계의 안티드론 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