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1천500억원 즉시 투입…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

체리·키위·망고스틴 등 관세 인하 품목 추가…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간 화상으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긴급가격안정자금을 신속히 집행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재정과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천500억원을 즉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할인지원·과일 직수입·축산물 할인 등에 1천5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이번 주부터 즉시 시행하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 달 이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납품단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가격상승 우려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할인 지원은 온라인몰 추가 참여 희망업체와 전통시장 등으로 대상을 늘린다. 아울러 관세 인하 품목을 현재 24종에서 체리·키위·망고스틴 등 수요가 높은 품목을 추가하고 적용 물량도 무제한 확대한다.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하는 방안 또한 검토한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지만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개인서비스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 점검‧대응하기로 했다.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할인 지원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전통시장·마트·온라인몰·모바일상품권 등 수산물 구매경로별 할인지원에 기존 382억원보다 118억원 늘어난 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정부 비축물량과 민간 보유물량을 조기 방출한다. 오징어는 총 600톤(t), 고등어, 명태,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5종의 경우 400톤을 방출하고 김은 신규 어장 확대로 내수·수출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2% 물가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정책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