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후변화 대응' 총선 공약…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40%로 확대

‘재생에너지 3540’ 총선 기후 공약…신재생에너지·교통수단 활용 확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2018년 대비 52% 감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기후위기·고물가시대 민생 현장 방문 정책간담회에서 사과 판매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생산 수단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과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재생에너지 3540' 총선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에 대해 생산자의 일정 수익을 보전해 주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 비중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적용하기로 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2%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친환경 대중교통, 차량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미래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 달에 일정 요금만 내면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