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조7천억·경북 12조 ‘예산 잭팟’ 터질까?

정부 ‘2025년 예산안 지침’ 확정…경제·약자·미래·안보 분야 강화
대구 SOC·5대 신산업 반영 총력…경북 역대 최대 규모 확보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식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됐다. 연구개발(R＆D) 확대, 저출생 문제 대응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는데 대구시와 경북도도 국비 확보 전략 무게중심을 이 분야에 두고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편성지침은 건전재정을 앞세우면서도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강화했다.

특히 정부는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 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으로 떨어지며 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과제가 된 상황을 반영,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 돌봄·교육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힘 쏟는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 같은 정부 기조를 일찌감치 감지했다. 18일 국비 확보 전략 보고회를 열고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중심으로 5월 부처 안 편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활동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한 것.

시는 내년도 국비 4조7천억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신공항철도 건설(총 2조7천382억원), 달빛철도 건설(총 4조5천158억원) 등의 교통 인프라 혁신과 함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총 1천998억원 ▷차세대 모터 기반 자율차 핵심부품 스마트케어 플랫폼 개발 총 200억원 ▷실도로 인프라 연계 자율주행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총 141억원 등 5대 신산업 육성 관련 R＆D 사업이 대거 담길 예정이다.

전국에서도 가파른 인구절벽을 절감하고 있던 도는 이번 정부 기조에 반색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등 극복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심지어 전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정책 집행 상황을 직접 살피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사업에 재정을 과감히 투입 하라"고 지시(매일신문 3월 25일 보도)했을 정도.

그런 만큼 도는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총 394억원 ▷입양아동 및 위기 임신부 보호지원 체계 구축 총 15억4천만원 등 주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입자빔 기반 산학연 R＆D 통합지원센터 구축 총 300억원 ▷스마트 과수 인공수분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 총 200억원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총 449억원 등 정부 투자방향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국비(11조5천16억원) 확보한 도는 이번에는 12조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한편,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요구할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에서 받은 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