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정 현안 강력 돌파 의지…"국민만 보고 간다" (종합)

3개월 24차례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의대 증원 등 현안 신속 해결 다짐
"과거 정부와 다르다" 메시지…빠르게 행동·실천 원칙 삼아 부처 간 벽 허물고 소통
"검토하겠단 말은 안 한다는 뜻…240개 민생 과제 신속히 해결"
"일부 의사 집단행동에도, 국민 위한 의료 개혁 반드시 이루어 낼 것"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의대 증원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발신했다. '검토 대통령'은 결코 안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정이나 행정 관행에 대한 성토인 동시에 정치적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고 민생을 위한 정책 과제라면 어떤 직역의 반대가 있더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히 돌파하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총 240개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최근 3개월 간 가진 모두 24차례 민생토론회의 개별 과제 이행 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자 처음 마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태윤 정책실장 등 각 부처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모두발언 서두에서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와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국민이 (정부가)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인 것이 많았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현안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부처 사이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어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 대담에서 밝힌 '의료 개혁'과 관련한 결기를 다시금 보였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의료 개혁 4대 패키지를 내놓았고 2월 6일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사례도 소개했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된 자영업자의 사연을 들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즉각 해결을 지시하고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사례를 들었다.

또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선 국회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 달라"며 "국민 삶에 도움 되는 정책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홍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장바구니 물가 상승 우려와 관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