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업무평가에 '협업' 부문 신설…'부처 칸막이' 낮춘다

국무조정실,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보고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에 협업 부문 평가를 신설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과제 단위 협업 평가와 기관 단위의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총 5개 부문으로 개편된다.

주요 정책 부문에선 정책 효과·목표 달성 평가 비중을 높이고 이행 노력 평가 비중은 축소하기로 했다. 정책 효과는 현행 40%에서 45%까지 높이고 목표달성도는 25%에서 30%까지 높인다.

규제 혁신 부문은 정량 평가 비중을 줄이고 정성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덩어리 규제·갈등 규제 등 다수 부처가 얽혀있는 복합 규제 개선을 위해 기관 간 협업정도를 반영하는 '규제혁신 부처간 협업' 지표를 신설한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적극행정 가점을 공통지표에 포함해 통합 운영하는 한편, 기관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자율지표' 평가를 도입한다.

정책소통 부문에선 부처협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확산 성과를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기관 종합 등급으로 발표하지 않고 부문별 우수 과제·기관 중심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본연의 목적인 성과 창출을 독려한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확정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문별 세부평가계획 수립, 전문가 평가단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