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6월까지 추가 연장…'중동 악재'에 9번째 연장

최상목 "대외 불확실성에 정부가 울타리 될 것…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자 국내에 미칠 타격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25%), 경유는 212원(37%),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73원(37%) 인하된 가격이 2개월간 유지된다.

인하 종료 시한은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을 시작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이듬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했다. 같은 해 7월부턴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가 작년 1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대해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라며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처 모두 원팀이 돼 당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