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추경 요구에 선 그어…"추경은 경기 침체 때, 지금 재정역할은 민생"

"약자 중심 지원이 재정역할…복지·민생에 올해 예산 상당 부분 할애"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8.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추경은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할 방침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촉구하는 등 추경 편성을 요구한 데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의 IMF 본부 건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는 좀 더 민생에 있다"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상황과 관련해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불안 요인이 많이 있고 여러 상황은 더 봐야 되겠지만 근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물가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물가가 누적됐고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은 3% 수준이긴 하지만 일부 품목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그런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대책들은 최대한 지속하면서 확대할 건 확대하는 등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책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상황별 대응 계획도 있다"라면서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에 메시지를 내기도 하는데 이번에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이나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가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공동선언문에 '원화 및 엔화 가치에 대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표현과 관련, 미국이 원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국의 적극적 외환시장 개입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워딩(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다"라고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대(對)중국 견제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세 나라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 요인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지금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올해도 한중 경제 장관 회의를 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