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첫 영수회담…양보 불가한 핵심 원칙부터 재확인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헌화와 분향을 위해 기념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첫 영수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권 출범과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국정목표를 두고는 거대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보해선 안 될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회담 테이블에서 의료·교육·노동·연금 4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하되,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의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백년지대계라는 점에서 거대 야당을 설득, 남은 3년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6일 4·10 총선 후 첫 국무회의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구조 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민주당과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합리적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거대 야당과 소통을 강화해서라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이 재입법을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단호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로부터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이 골자로, 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연근로시간제, 농안법 등 지나친 경제규제를 불러오는데다 불필요한 사회갈등까지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야당발(發) 일부 정책에 대해서도 윤 정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주당의 입법을 과잉 규제법으로 보고 잇다.

외교·안보,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총선 직전 이 대표의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을 두고 반미·반일 및 친중·친북에 대한 시각이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현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데 대해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