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재명' 영수회담…'4대 개혁·안보' 약속 받고 '민생 지원금' 타협할까

이번 주중 유력…야당과 소통 채널 확대하되 '국익'위한 원칙은 선 지켜야
경제 규제 전향적 자세 요구…교착 정국 풀 협치의 묘미를
보수진영, 자유시장경제 규정한 헌법 질서 외면하는 논의 절대 불가 주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중 영수 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회담 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매일신문 DB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이번 주중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첫 영수회담을 통해 꽉 막힌 교착정국을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만남을 환영하면서도 상징적 의미에 기대 이번 만남이 '야합'이나 '결탁의 장(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2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민심은 정치적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 '국익을 위한 명확한 원칙'을 대통령이 반드시 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자리를 걸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교육·연금·의료 등 4대 개혁은 어떠한 형태로도 후퇴해선 안 된다는 제언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꽤 크게 들린다. 야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대중영합주의를 확산하거나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 기조를 흔드는 시도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선 안 된다는 주장 역시 보수 지지층에서 강하게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난 20일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동 중 논의할 의제와 배석 인사 범위 등을 두고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번 주중 만남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첫 영수회담에서 민생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정치권에선 전망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면 현안인 의정 갈등에 대한 여야 수장의 의견 교환이 기본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최근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25만원) 지급을 언급할 것이고, 윤 대통령은 물가안정에 필요한 야당의 거국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 채널은 확대하되 국익을 위해 물러날 수 없는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논의는 총선 패배 후 진행되는 회동 자리에서도 절대 안 된다는 촉구가 나온다. 중대재해법, 유연근로제, 농안법 등 경제 전반에 발목을 잡는 규제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도 윤 대통령이 힘겹게 끌고 온 4대 개혁과제는 여권이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설득해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온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애써 구축해 놓은 한미일 협력에서 이탈,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중국에 대해 유화적 입장을 강조하는 왜곡된 평화체제 구상에 대한 경계적 시각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25만원) 지급 수용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여권에서는 대세지만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만큼 협치를 위해 이 건은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받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어렵게 자리를 제안했고, 이 대표 역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양측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외교안보 현안이나 쟁점 법안 등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주로 민생현안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인선 등의 주제가 곁들여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