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개정안, 특정 품목 쏠림 우려…수급 조절 기능 악화"

농어업위 주최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토론회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튜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 오히려 공급 과잉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3일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인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해외 농업정책' 발표를 통해 농산물 가격 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나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 지지나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인천대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가격 보전은 공급과잉 확대를 야기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이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이 개정안이 특정 품목 쏠림 현상을 유발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최 정책관은 "특정 품목 쏠림, 가격안정제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의 과소 생산을 야기해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불안정을 심화하고 과잉 품목은 농가 수취 가격을 하락시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농산물 수급 안정은 시장 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통해 달성해야 하며 가격 보전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라면서 "전문가와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사숙고해 과잉 공급은 줄이고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