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조국 사건 특검’, 사법체계 뒤흔들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특검법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총선 당선인들을 주축으로 꾸려진 '정치검찰사건 조작 특별대책반'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특검으로 재수사한다는 것이다. '특별대책반'의 민형배 단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조국 사건 특검'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자 "검찰 조작 수사"라며 검찰과 사법부를 공격하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호들갑을 떨었지만 '조작 수사'임을 밝혀내지 못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1, 2심 모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이 확정한 사실 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그런 만큼 조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조국 사건 특검' 발의는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매도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노림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 보인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의혹과 위증 교사,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도 모두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면서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조국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 검찰이었다는 점에서 '조국 사건 특검'은 자가당착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인 황운하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원지검 술판 회유 의혹'도 특검 대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가히 '특검 폭주'라고 할 만하다. '특검 망국'이라는 소리가 나와도 틀릴 게 없는 민주당의 폭거다.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