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尹,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민심 청취 강화 위해 신설, 세계적 추세에 따라 법률가에게 정보관리 맡겨'
김 수석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
야권 '사정기관 장악력 높이려는 꼼수'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했다.

새로 설치될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한다. 전 정부까지 사정 업무를 담당한 반부패비서관실은 두지 않는다.

민정수석실 신설로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7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민정) 체제로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 부활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면서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해 온 것이라는 의견을 듣고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부활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이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 용도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날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하고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김 수석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정책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정수석실 설치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호평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논평을 통해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라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동에서도 민심 청취의 한계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두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