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의료개혁, 뚜벅뚜벅 걸어갈 것"…연금개혁안, 임기 내 확정"

"1년 넘도록 의료개혁 다뤄와…갑자기 2천명 증원 발표한 것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연금 개혁 등 사회 개혁 과제에 대해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개혁 추진 과정에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임기 내에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사와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했을 때,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방에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왔겠나"라며 "그런 것(복안)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 "결국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 관련 질문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아닌 곧 개원할 22대 국회로 논의의 공을 넘기자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은) 한번 만들면 최소 70년 가는 계획"이라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다"며 "매년 10월 말이면 국회에 연금개혁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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