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고 등교해" 지적에…학생이 교사 폭행·욕설

교총 "심각한 교권 침해 저질렀다"
"대응 프로토콜 마련, 분리조치 강화, 법·재정적 지원 확대 해야"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제주 한 고등학교에서 사복 차림으로 등교하다 이를 지적한 교사에 욕석을 내뱉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13일 교총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제주 한 고등학교에서 A학생이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등교했다. 한 교사가 이를 지적했는데, A 학생은 교사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욕설까지 했다.

교사는 학생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A학생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이 사안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 교총은 "가해 학생이 반복적으로 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이를 지적하는 교사에게 욕설하고 폭행까지 가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된 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계속됐다"며 "피해 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침해 문제가 공론화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교권침해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고교 사례를 통해 우리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일상적으로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교총은 그 대책으로 ▷부모 상담과 책임 조치 강화 ▷즉각적인 대응 프로토콜 마련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분리 조치 강화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이런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되면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책임있는 행동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