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만원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으로 선회?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무조건 집행에서, '집중 지원' 검토 시사
"정부서 예산 편성·지급…정부·여당 입장 충분히 고려할 용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선별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을 고려해 민생회복지원금을 기존에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여당과 접점을 찾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진 의장은 "선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당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울러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그렇게 해야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제 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도 "한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의 실행을 위해 일부 타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이를테면 가계 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에게 집중하자고 한다면 그것 역시 마다할 일이 없다"며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양자회담 직후 정부 소상공인 지원, 서민금융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인데, 정부의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여야가 협의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여당의 지적에 대해 "어차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안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도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는 공익 성격을 갖고 있고 민생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에 위헌일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