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野 '전국민 25만원'에 "정부여당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내수 진작하는 소비로 갈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을 방문,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예산 퍼주기' 비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에 대해 "정부여당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이 실제로 실행되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경제 정책은 여러 가지를 보고 균형을 찾아야 하므로 25만원 민생지원금이 모든 여건에서 적절한지는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계층의 집중해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추진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이 내수 진작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5년 동안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올 한 해 올렸다.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생계급여가 월 162만1천원에서 183만4천원까지 늘었다"며 "재정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분명히 내수를 진작하는 소비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정책 초점을 물가 안정에 맞추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추진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직전부터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이제 조금씩 하락세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근로자들 입장에선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태에 있고, 이런 것이 우리 내수를 확확 늘리지 못하는 제약 요인"이라며 "어떤 정책을 하나만 보고 시행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선 "하나만 보고 결정할 수 없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물가를 좀 더 확실하게 잡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여러 지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취약계층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여당으로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