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일단락…각 대학 학칙 개정을"

의료 개혁 관련 사법부 결정 환영…"제자리 돌아와 조건 없이 대화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사법부가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의료계를 향해 이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각 대학은)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각 대학들은 법원의 판단을 먼저 지켜본 후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관련한 학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장 수석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에서 재항고 등 법정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장 수석은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장 수석은 의료계에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전반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대화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