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상 ‘라인야후 사태’ 상관없이 교류협력 증진하기로

한일수소협력대화·한일자원협력대화 신설 경제협력 강화,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 규모도 확대하기로
윤 대통령 국민적 관심사 ‘라인야후 사태’ 우선 언급하면서도 '한일협력' 여지 열어 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와 상관없이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달 중순 새롭게 출범하는 한일수소협력대화를 통해 수소 관련 표준과 수소 에너지 규격·정책 분야 협력을 모색하고 한국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한일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해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위기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협력 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라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라인야후 사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이번 양자회담에서 먼저 언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답해 일본 정부에서도 이 사안이 양국 간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대해서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네이버는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의 모회사 지분을 보유했는데, 일각에선 이번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었다.

양국은 또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간 협력은 물론, 한일중 삼자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관여시키고 한일중 3국이 역내 질서 협력 방안을 새롭게 모색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번영에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기간을 전후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해 있고, 다른 각종 미사일 도발도 섞어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시기와 그 직후에도 안보 대비 태세를 확고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