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홍남기 "전혀 없었다, 사실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의 축소 왜곡은 전혀 없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두 자릿수로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홍 전 부총리가 정면 반박한 것이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채무비율 전망의 축소 조작,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량지출이 반드시 경상성장률만큼 늘어나도록 전망하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며 원칙도 아니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다. 보고된 대안 중 정책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안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재량지출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 또는 경상성장률에 직연동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대안보다는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홍 전 부총리는 또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 증가율이 40년 내내 일정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감사원은 홍남기 전 부총리가 2020년 2차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상성장률(성장률+물라)만큼 재량지출이 늘어난다는 전제에서 전망치를 냈다면, 의무지출까지 아우르는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국가채무비율을 153.0%에서 81.1%로 끌어내렸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