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국무회의 의결 3시간만에 재가

대통령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 더 이상 없어야"
전날 경찰 수사결과 발표로 야당의 정치적 의혹제기가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 듯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태평양국립묘지(펀치볼)를 방문해 헌화한 뒤 6·25참전 미군 용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방처리(4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법률안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고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경찰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순방 중이라 이날 재가는 전자결재 방식 이뤄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다시 발의했다.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별감사 추천 권한을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여권 관계자는 "하와이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3시간 만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되고 분명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행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