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시민단체, 종부세 완화‧폐지 시도에 반발

정부,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앞두고 종부세 개편 논의
경실련 "지방재정악화 우려…종부세 폐지 논의 즉각 중단하라"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실련과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 참여연대,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상속세·종부세 개편안을 규탄하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야당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시민단체가 종부세 완화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대구를 비롯한 전국 24개 지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으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도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가 "종부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논의가 불붙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집권 이후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돼 있는 정부와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원으로 인상했다.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낮췄다"며 "종부세 포함 정부의 부자감세 결과는 지난해 56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본연의 기능이자 입법 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 범위, 세율 등 과세요건을 2022년 이전으로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