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심사, 9월 돼야 본격화할듯

19일 산중위 전체회의서 소관 소위 회부 됐지만
20일 소위에선 배정점 안건만 다루기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주요 입법 현안으로 꼽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과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논의가 9월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특별법의 경우 8월 말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야당 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시간이 필요한 여건이다.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역시 집권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긴 했으나 고준위법보다 여론의 관심이 부족한 게 사실이어서 숨 고르기가 필요한 상태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준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등 56개 안건을 상정한 뒤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고준위법과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앞으로 법안 자구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20일로 예정된 산자소위 안건으로는 2개 법안 모두 채택되지 않아 차기 일정을 기약하게 됐다.

고준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장 등 건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상당수 이견을 해소했으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여당 의원들이 일찌감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야당에서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아직 입법 예고 기간을 채우지 못해 이날 산중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여야 간 의견을 병합해 하나의 법률안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당장 상정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산중위 위원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방폐장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폐기물 보관을 못해 원전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구미, 포항 등 전국 곳곳 도시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특례 등 근거를 담은 지역균형투자촉진법과 관련해서는 이날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는 외국인투자, 유턴기업 지원과 달리 지방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개별법이 부재한 만큼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을 제정하면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