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 대책·부처 신설법 통과 당부…균형발전이 인구 위기 근본대책

"인구전략기획부 조속히 출범해야…관련법 통과 위해 국회 협조 당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 근본 해결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종합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법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인구 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구 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 제시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라면서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라며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과잉 경쟁도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에 신설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