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기능요원 '최근 3년 복무위반 6천건'…"병무청 관리 부실"

전시 함정 근무하는 '승선근무예비역'…346명 근무일수 부풀리기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음주 운전 혐의로 방탄소년단(BTS) 슈가를 약식기소한 가운데, 최근 3년간 '사회·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규정 위반 행위가 6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의 사회·산업기능요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12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규정 위반 행위가 총 6천130건이 발생했으며,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행위는 2021년 819건에서 2023년 1천87건으로 무려 268건(약 25%) 증가했고, 2021년 복무의무위반행위도 2021년 924건에서 2023년 1천38건으로 114건(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규정 위반은 2021년 53건에서 2023년 71건으로 18건(약 25%) 증가했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병무청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시 해군 함정 승조원으로 동원되는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일부 해운업체에서 실제 승선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근무를 한 것처럼 부풀려 지방병무청에 통보한 사례가 34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해양항만관청이 공인한 승하선일만 확인하고, 실제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및 실업급여 수급 이력 등 실제 승하선일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병무청은 해운업체에 주의 조치도 하지 않았고, 실태조사가 완료된 인원 중 복무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27명에 대해 복무 만료 처분했다.

임 의원은 "병무청 관리 부실로 일부 성실히 복무하는 인원들까지 비판을 받는다"며 "이들이 올바르게 복무를 마치도록 병무청이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