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북러 공조에 안보 큰 위협…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가동"

"지표만큼 실물 경제 활성화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원전 르네상스와 방위산업 활성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확실한 지원도 약속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 도발 확고한 억지 의지

윤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잇따른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향후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확실한 억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다"면서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선 "북한 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체감 경기 살아날 수 있도록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도 알뜰하게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면서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고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은 성과로 꼽았다.

또한 외국인 직접 국내투자 증가와 일본보다 많은 1인당 국민소득 그리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 등은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호재라고 평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공을 들여 이룩한 ▷물가 상승률 1%대 안정 ▷주거비 부담 완화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 역대 최고(69.2%)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더욱 확대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지역균형발전 청사진 제시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현안과 관련해선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서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면서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