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美 차기정부 상당한 정책 전환 전망…대책 마련하라"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 만전 주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각부에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차기 미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 총리는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며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 과제가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상당한 한파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관계부처는 서민과 취약계층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운영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은 (2026년 10월로 예정된) 현장 도입을 앞두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