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국힘 퇴장 후 野 단독 처리

21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5년도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이 전체회의에 회부되자 자리를 떠났다. 맨 오른쪽은 김성훈 대통령실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회·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해 심사·의결했다.

여야는 전날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으나 대통령실 특활비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야당이 이날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회부하려 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해 퇴장했다.

여당 측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면, 여야가 왜 필요하냐. 민주당 의총에서 다 정하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 비해 34% 삭감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거짓말을 한 뒤 훌쩍 떠나버리고 도대체 이게 집권 여당의 태도냐"며 "이렇게 하니 대통령이 탄핵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 심의를 제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장했다. 왕정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야당 측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인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사용처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를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퇴장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입장을 바꿔서 적극적인 소명과 자료 제출을 한다면,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어떻게 삭감하겠느냐"며 대통령실이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