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국세수입 작년보다 12조↓…역대 두번째로 낮은 진도율

법인세 17.9조 급감…30조 세수 펑크 만회 힘들 듯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올해 10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293조6천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남은 기간 국세수입이 지난해 보다 늘어나더라도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분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걷힌 국세는 38조3천억원 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천억원(0.8%)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늘었으나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가 줄면서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1.6%인 5천억원 줄었다.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2천억원(2.3%) 줄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천억원(2.1%) 증가했다.

올해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7천억원(3.8%) 줄었다. 1∼9월 국세수입 감소 폭이 11조3천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더 늘어난 것이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수입(367조3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약 20% 정도 덜 걷혔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작년의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법인세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했던 여파로 10월까지 58조2천억원 걷히면서 지난해 보다 17조9천억원(23.5%) 줄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면서 작년보다 2천억원(0.2%)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6조1천억원(8.2%) 증가했다.

남은 11월과 12월 작년 수준으로 세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332조5천억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34조8천억원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9월 세수를 재추계하면서 올해 결손액을 29조6천억원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부가세 신고를 보니 11·12월에 부가세 수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 예상치 못한 환급이 6천억∼7천억원가량 있었는데 11∼12월 수입이 이를 만회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