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신공항 '공자기금 지원', 정부는 신속히 결정하라

대구경북(TK)신공항의 공영(公營) 개발에 꼭 필요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결정이 시급하다. 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통한 공영 개발 방식은 TK신공항 건설의 최후 수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 결정은 더디기만 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0월 윤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에서 TK신공항에 대한 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건의했다. 홍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면담(面談) 내용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산은 공항을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하는데, 대구는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후속(後續) 조치로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을 찾아 "TK신공항 건설사업에 공자기금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시는 신공항 총사업비(17조원) 중 13조원을 공자기금에서 융자받기를 원한다.

TK신공항 사업은 군·민간 공항의 첫 '통합(統合) 이전' 사례다. TK신공항은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어 국가안보에서 중요하다. 이처럼 국책사업에 가까운 TK신공항의 사업비를 지자체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전액 국비(10조원)로 조성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과의 형평성(衡平性) 문제도 제기된다.

공자기금 지원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TK신공항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공자기금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사실상 기금 운영 방침을 주도하는 기획재정부의 성의(誠意)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