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보고조차 미뤄지면서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비롯한 후속 계획들이 줄줄이 밀리고 발전사들의 사업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이렇게 말하며 "전기본 확정이 늦어지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제출 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계획에 포함된 원전 건설계획을 4기에서 3기로 축소하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고육지책까지 쓰고 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게획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글로벌 AI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치권에 등 떠밀리듯 급조된 전기본으로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까"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 원전이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엉터리로 원전 계획을 축소하는 기본계획 수정을 하다간 국가적 에너지 대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소희 의원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폭거에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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