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자본선진화 '밸류업 지원법' 2월 국회 신속 논의돼야"

주주환원 확대 기업, 법인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지난해 야당 반대에 좌절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3월 국회 제출 준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최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을 주재한 자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밸류업 지원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야권이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 좌절된 바 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한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 방안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했다.

그는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신규 관세부과, 딥시크 충격 등 글로벌 공통 요인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각 기관이 미국 등 주요국 정책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