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갈리는 상법 개정안, 여야 대치 격화하나

野, 상장·비상장 무관하게 충실 의무 대상 주주까지 확대
與, 자본시장법 개정해 상장 법인에 일부 규제 강화 주장
정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법 처리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갈등 전선을 구축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에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소액주주보다 글로벌 헤지펀드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모든 회사 법인에 상시적인 주주 충실 의무를 요구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경제 질서를 혼란하게 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소액주주보다 글로벌 헤지펀드가 혜택을 볼 우려가 높아 선량한 창업자들,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박탈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 정도면 기업 혐오"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안보다 여당의 구상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상장 법인에 대해서만 일부 규제를 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는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할 것을 주장했다"며 "기업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원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 할 수 없이 상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주가를 조작해서 수십억원을 벌고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으니 누가 투자하려 하겠나"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여의도 정가의 내홍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한 세미나에 참석해 "각각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