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진술 나서는 尹, 개헌 카드 내놓을까

꽉 막힌 정국서 이를 돌파할 카드로 개헌 거론
'임기 연연 안 한다' 尹, 최종 진술서 공식화 가능 관측
탄핵 재판 대응 전략으로서도 유의미하다는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열릴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최종 진술에서 개헌안을 꺼내는 방법으로 정국 정면 돌파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온 윤 대통령은 "개헌으로 국가 대개조를 이뤄야하며 이는 자신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헌이라는 제도적 처방이 중심이 된 국가 대개조 호소를 내놓을 것이라는 여권 내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과 관련,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점 ▷탄핵 변론 소회·국민 통합 메시지 등을 담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또 갈수록 심화하는 것은 물론, 치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여야간 정치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안을 제시해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개헌 동력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및 탄핵 사태 초기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여야가 합의할 경우 어떤 방식이든 개헌안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읽힌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든 사례는 과거에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로 야권의 거센 공세에 봉착하자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당시보다 현재 개헌 요구가 훨씬 강하다는 게 정치권 분위기다. 여야는 물론 법조계,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1987년 체제를 청산하고 개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탄핵 선고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이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 카드를 검토해 볼 만하다는 관측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 권력 구조로는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개헌에 앞장서고 향후 정치 일정을 여기에 맞추겠다는 뜻을 피력하면 개헌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높아지고 개헌 속도가 훨씬 빨라지면서 궁극적으로 정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3일 임기 단축 개헌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 뜻과 다르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종 변론 내용에서 개헌안이 핵심을 이룰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정치권 내 이견이 없다는 한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