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헌 메시지 예측 왜?…헌재 재판관도 '정치 혼란 당사자'

쏟아진 탄핵안 처리하다 정치 편향 등 논란 중심에
중도 성향 헌재관 결심에 영향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안' 카드가 계속 거론되는 배경에는 극심해진 갈등을 넘어 새로운 나라로 나아갈 대안적 메시지가 간절하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윤 대통령이 탄핵 변론에서 펼친 주장과 의견을 종합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한 아젠더를 제시하며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모습까지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야 정치권의 국한 갈등, 이에 따라 쏟아진 탄핵안 등 현 상황의 부작용을 최일선에서 목도해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역시 개헌론에 공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최종 11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한다. 초미의 관심은 윤 대통령 육성에 집중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됐을 당시 직접 출석하지 않은 탓에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 나서면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사례가 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윤 대통령 자신은 정말 잘못한 것은 없으나 그간 벌어진 나라의 극심한 분란을 종식시키고, 나라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자신의 기득권을 전혀 고집하지 않는 개헌으로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강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 내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탄핵 인용와 기각 입장이 갈릴 수 있는 여건에서 중도 성향 재판관 1명만 이탈해도 탄핵은 기각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 판결에 여론의 영향이 크게 미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탄핵 찬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아 헌재관들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며 "개헌 등 윤 대통령의 이날 제언에 따라 기각 선고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여론이 압도적으로 탄핵 찬성에 쏠리고 있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헌재관들이 느끼는 심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의회 권력의 독주와 잇따른 탄핵 심판 사건 심리로 논란의 한 복판에 선 현실에서 헌재 역시 개헌 담론에 공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개헌안 카드 이외에도 2030 등 최근 자신에게 전폭적 동의를 보내고 있는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일반 여론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야당의 무차별 탄핵 소추 및 예산 삭감의 폐해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계엄 사태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행사한 통치 행위의 정당성은 물론, 합법성에 대해서도 설명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