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는 응급조치, 반도체법 통과돼야"

고용노동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발표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반도체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선 근로시간제한을 푸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핵심인력이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산업에만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